2017년 지적재산권법 대법원 판례 정리[칼라본]

기타 > 교재/참고서  by 현종태
찜 횟수 00 명의 후기
15,000  원
  • 배송일 : 영업일 기준 2-8일 내로 배송됩니다.
  • 환불규정: 주문 후 인쇄되므로 배송이 준비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컬러
판형
A4
페이지수
58p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37622
출판일
2018.04.16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2018년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8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

더보기

목차


1. 특허법 판례
2. 디자인보호법 판례
3. 상표법 판례
4.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5. 도메인이름 판례
6. 저작권법 판례

도서 정보

[알려 드리는 말씀]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2. 본 판례집은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판례 사안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3. 판례는 선고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판례 내용은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5. 판례 정리 내용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6.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편저자가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여, 위 [ ] 제목 밑에 위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7. 판례 사안을 정리하는 경우, 편저자가 임의로 문단 앞부분에 1, 2, (1), (2), ①, ② 등의 숫자를 부여하여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독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하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8. 판례 사안을 정리할 때,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뒤에 [파기환송]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9.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판례의 변경 등을 정리한 부분에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0.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11. 판례 문장을 완전하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 내용 중에 “...” 또는 “...중략...”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13.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14.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판례 정리 내용 하단에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동일한 법조문을 계속 인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법조문 제목만 표시하였습니다.

15. 본 판례집은 원칙적으로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례 전문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더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