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판례

기타 > 교재/참고서  by 현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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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25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34072
출판일
2018.02.26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2018년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8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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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대법원 판례 간략 정리

도서 정보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판례 사안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2) 판례 내용은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3) 판례의 내용 정리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4)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여, 위 [ ] 제목 밑에 위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6)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7) 판례 문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 내용 중에 “...” 또는 “...중략...”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9) 판례는 선고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판례의 변경 등을 정리한 부분에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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