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최신 대법원 판례

기타 > 교재/참고서  by 현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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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35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23106
출판일
2017.09.24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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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 상반기 행정법 판례

도서 정보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본 판례집은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사안도 정리하였습니다.

1. 판례는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판례 정리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1.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1.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1.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내용 중에 “...”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1. 판례는 선고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 샘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피고{의정부시장}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실효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며, 이를 건축주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건축주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청문제도 -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의 판단 기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청문제도 ((사례)) -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즉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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