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최신 대법원 판례(디자인보호법 판례 포함)

기타 > 교재/참고서  by 현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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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19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23090
출판일
2017.09.24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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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7년 상반기 선고, 특허법 대법원 판례


(2) 2017년 상반기 선고, 디자인보호법 대법원 판례

도서 정보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본 판례집은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사안도 정리하였습니다.

1. 판례는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판례 정리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1.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1.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1.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내용 중에 “...”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1. 판례는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정리 샘플]]


[특허법 판례]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 -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더라도, 출원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구성요소는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 ((사례)) -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으나, 출원인이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져 그 구성요소는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 추정이 번복된 경우]
명칭을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7. 6. 24.경 구성 1 내지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가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외인의 의견서 기재는, 실제로는 의견서 제출 당시에만 공개되었을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선출원고안을 착오로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인 양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신규성 상실의 예외 -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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