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최신 대법원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및 도메인이름 판례 포함)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현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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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35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23076
출판일
2017.09.24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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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7년 상반기 상표법 대법원 판례

(2) 2017년 상반기 부정경쟁방지법 대법원 판례

(3) 2017년 상반기 도메인이름 대법원 판례

도서 정보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본 판례집은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사안도 정리하였습니다.

1. 판례는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판례 정리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1.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1.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1.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내용 중에 “...”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1. 판례는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 샘플]]


[상표법 판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결합상표 - 결합상표 중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상표 유사 ((사례)) -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자생초”는 “자생한의원” 또는 “자생한방병원”과 그 요부 ‘자생’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이라고 한다) “자생초”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등}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자생한의원”, 3 “자생한방병원” 및 선사용서비스표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생한의원’이나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서비스표가 ‘한방의료업’ 등에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비스표들에서 식별력이 있는 ‘자생’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에서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 부분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초’ 부분은 약초(약초)나 건초(건초)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자생’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나아가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제품은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인데,} 원고 제품의 위와 같은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선행제품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한편 원고 제품은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선행제품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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