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최신 대법원 판례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현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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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35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22949
출판일
2017.09.20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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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 상반기 민법 판례

도서 정보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본 판례집은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사안도 정리하였습니다.

1. 판례는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판례 정리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1.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1.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1.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내용 중에 “...”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1. 판례는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정리 샘플]]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민법총칙] [권리의 이전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한 경우의 효과]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민법총칙] [권리의 이전 ((사례))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
무권리자인 원고의 아들 등이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금융기관) 앞으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알고도 피고 앞으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금 이자를 변제한 사안의 경우, 이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과가 자신에게 유효하게 귀속됨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채권법]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와 손해배상책임]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법] [임대차 -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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