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신 대법원 판례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현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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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현종태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36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22697
출판일
2017.09.18

저자 소개

현종태

- 배재고 졸업
- 성균관대 경상대 졸업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롯데그룹 공채 11기 입사, 롯데제과(주) 무역부 근무
- 현재,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재직 중.
- 저서: 장편소설, ‘선악과’ 1, 2권(2009년, 북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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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 상반기 선고, 형법 대법원 판례

도서 정보


1. 본 판례집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본 판례집은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되, 필요한 경우는 사안도 정리하였습니다.

1. 판례는 최대한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요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판례 정리 위에는, 판례 주제와 그 핵심 내용을 [ ] 안에 표시하였습니다.

1. 법령의 명칭은 약칭이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1. 판례 내용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임의로 밑줄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1. 판례 정리 내용이 긴 경우에는, < > 안에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저자가 { } 안에 임의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긴 경우에는 임의로 쉼표(,)를 찍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내용 중에 “...” 표시는 ‘중략’ 표시입니다.

1. 판례는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날짜가 같으면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일자와 사건번호를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 정리 샘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영업비밀 등의}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업무상배임죄 ((사례)) -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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