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채플 소송사

인문사회 > 인문  by 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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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인문
작가
고영석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B5
페이지수
391p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41001384
출판일
2022.11.15

저자 소개

1966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1977년에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남정국민학교와 선린중학교,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에 건국대학교 철학과, 1985년에 경희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두 곳 다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1986년에 군대로 도피하였다. 1991년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4년을 다녔으나 졸업에 필요한 6학기 예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기업체에 입사원서 한번 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1996년에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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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1
2. 대법원 96다37268 판결 17
3. 알고 들어간 것 아니었어? 42
4. 좀 들으면 안 돼? 45
5.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논문 57
6. 결국 소송으로 99
가. 피고 측 준비서면 1 104
나. 피고 측 준비서면 2 108
다. 원고 측 준비서면 1 114
라. 피고 측 준비서면 3 118
마. 제1심(95가합30135) 판결문 126
7. 제1심 판결문 유감(遺憾) 130
8. 고민 끝에 항소심으로 153
가. 항소장 159
나. 항소이유서 161
다. 원고 측 준비서면 1 177
라. 피고 측 준비서면 1 184
마. 피고 측 준비서면 2 188
바. 원고 측 준비서면 2 197
사. 항소심(95나29385) 판결문 200
9. 결국 대법원으로 207
가. 상고장 208
나. 상고이유서 210
다. 피고 측 답변서 1 225
라. 피고 측 답변서(보충) 1 238
마. 원고 측 상고이유보충서 241
바. 피고측 답변서(보충) 2 249
사. 상고심(96다37268) 판결문 257
10. 헌법학 교과서의 기술(記述 또는 奇術) 261
11. 미국 대학의 채플 281
12. 더디지만 꾸준히 290
13. 맺음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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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에 광주보건대학교에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에도 광주 모 대학교에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기독교계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강제로 채플을 들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에서 1990년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자유권규약에서 각각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고 거듭하여 같은 선언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러하다.

이 책은 그런 현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채플로 인한 졸업 불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과 바램을 정리한 책이다.

기독교계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 전통에 따라 세운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버드 대학이 1889년에 최초로, 그리고 예일 대학교가 1926년에, 가장 늦은 프린스턴 대학이 1962년에 채플 강요를 폐지하였다.

우리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21세기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겠다는 태도이다. 이 책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함께 얘기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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