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사회와 정부의 역할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송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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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송근원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페이지수
84p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372-0947-3
출판일
2020.06.15

저자 소개

지은이: 송근원

- 대전 출생.

- 대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문학사) /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 공공정책 전공(정책학박사)

-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 / 경성대학교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법정대학장·정책정보대학원장·대학원장 / 미국 School of Social Welfare, UC Berkeley 초빙 교수 / 스웨덴 Soedertoern University 초빙 교수 / 터키 Bachesehir University 초빙 교수

- 한국정치학회 이사 / 한국행정학회 이사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이사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회장 / 한국지방정부학회 편집위원장·학술상위원장·고문

- e-mail: gwsong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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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4차 산업시대의 도래
1. 4차 산업이란? / 1
2. 4차 산업사회의 특징 / 3

II. 4차 산업사회에 대한 전망
1. 디스토피아 / 15
2. 유토피아 / 17
3. 우리의 선택 / 21

III. 4차 산업시대와 정부
1. 정부가 할 일 / 29
2. 교육정책 / 34
3. 복지정책 / 41
4. 조세정책 / 54
5. 기타: 법, 제도의 정비 / 56

IV. 결론 / 58

덧붙이는 말: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사회 / 62

참고문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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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4차 산업사회는 모든 것이 바뀌는 사회가 될 것이다.
4차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요체는 한마디로 ‘함께’이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사고나 생활방식은 ‘우리’ 중심의 사고와 생활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共)’, 또는 공유(共有)이다.
생산과 소비 등 경제 활동 역시 공유경제로 나아갈 것이고, 정치체제 역시 공유정치 체제로 변화할 것이고, 사회 활동이나 문화생활 역시 공유문화 체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4차 산업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은 그 자체가 ‘함께’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4차 산업시대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체계가 대폭적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의 변화 역시 대폭적으로 예견되는 사회이다.
또한 4차 산업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예전의 사회 변화 속도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고요함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떠한가?
태풍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이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차 산업사회로의 진입 역시 굉장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그냥 그대로다.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그 체제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4차 산업 사회에서 전혀 기능할 수 없다.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사회에 걸맞은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직무유기이다. 어쩌면,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4차 산업사회에 관한 무관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4차 산업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함께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4차 산업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은 단지 쓴 이의 생각일 뿐,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4차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까닭이다. 4차 산업사회가 인류가 염원하던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같은 사회가 될지는 우리가 미리미리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인 정책 방향과 변화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이나 대안들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 놓았을 뿐이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여 팬데믹한 상태로 발전함에 따라 4차 산업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계 경제와 정치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다.
쓴 이의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쯤 되면,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는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본다.
곧, 팬데믹하게 퍼져버린 코로나 19가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에서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는 무엇일까?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을 써 놓은 것은 정확히 4년 전이다.
4년 전, 이 글의 대부분을 써 놓고는 책으로 출판하려 하였으나, 책으로 출판하기에는 원고의 분량이 너무 적어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에 망설이다보니 그만 4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픈 마음에 이를 보완하자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온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4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도 보완된 것은 전혀 없다. 단지 우물쭈물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코로나 사태가 역경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4차 산업사회에 대한 실험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덧붙이는 글>을 덧붙일 수 있었을 뿐이다.
변명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한 예측에 바탕을 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물쭈물한 쓴 이의 고민을 조금은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교육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조세정책이든, 정부의 조직 개편이든 간에 여기에서 그 방향만 제시해 놓은 것은 지식과 지혜가 모자란 쓴 이의 한계이기도 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의 한계이기도 하다.
어쩌면 4차 산업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내내 주장하던 ‘함께’의 개념을 쓴 이 자신은 실현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좀 더 완벽한 책을 내겠다는 오만 때문일지도 모른다.
공유경제, 공유정치, 공유문화 등을 4차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내세우면서도 공유지식에 대한 생각은 미처 못 한 건 아닐까? 부족한 내용의 책이지만, 이 책의 내용을 후학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좀 더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지식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제 와서라도 이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외우 김석준 총장이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이라는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한 시샘과 함께 더 이상 끌어봐야 더 이상 이 책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는 쓴 이의 한계에 관한 자각 때문임을 고백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실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쓴 이는 4차 산업시대에 닥쳐올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그 속도가 무척 빠른 까닭에 미리미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책의 내용이 4차 산업사회에서 변화에 대응해야할 정부 정책 의 방향을 그려 본 것에 그치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4차 산업사회로 조금씩 이행해 나가면서 차츰 차츰 많은 젊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실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쓴 이는 얼마 전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를 샀는데, 이 차는 벌써,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기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예컨대, 일정한 속도로 달리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ㅇ[ 발전하여 이제는 일정한 속도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스스로 인식하며 달리는 까닭에 커브 길에서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앞 차와의 안전거리도 스스로 인식하여 앞 차와의 거리에 맞추어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 줌으로써 충돌을 방지해 준다. 또한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선 지가 알아서 속도를 맞추어 운행해 줌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위반 딱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이런 점 상당히 반갑고 기특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 카메라를 지나치자 말자 갑자기 속도를 증가시켜 입력해 놓은 속도에 맞추어 달리는 차를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인공지능 기능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장착된 인공지능이 감시를 벗어나자마자 감시의 목적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한 것이기도 하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에선 마음 놓고 교통위반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든 것 아닌가!”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동차의 자동인식 기능에 따라 차가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멈춤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자동인식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는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게 시동을 틀어 목적지만 말하고, 옆 사람과 “쎄~ 쎄~ 쎄!” 하면서 앉아서 놀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완벽한 자율 운행 자동차로 발전할 것이다.
사실 이런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날은 그리 멀지 않다.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0년이 이미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선 것임을 일깨워 준다.
변화는 소리 없이, 그리고 재빨리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새 4차 산업사회에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명분하에 계속 꾸물거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출간의 변이다.
이 책의 부족한 많은 부분들이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생각으로 다 메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생태, 환경 등 각 분야의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각 분야의 지식들이 개발되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젊은 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4차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발전시켜 4차 산업사회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쓴 이는 더 없이 고맙고 기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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