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차용 사기죄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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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페이지수
114p
출판사
암마이
ISBN
979-11-90636-68-1
출판일
2020.04.13

저자 소개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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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대법원 판례

1. 차용증 허위작성
2. 다른 서류라고 설명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3.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건(무죄)
4. 처음부터 이자를 주지 않으려고 속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무죄)
5. 돈을 다 갚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대여금 차용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며칠 내로 갚을게
2. 매달 이자 125만원 줄게(무죄)
3.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4. 곗돈 빌려주면 이자를 1부로 쳐서 갚아줄게
5. 중국산 농산물 살 돈 빌려주면 연24% 이율로 갚을게.
6. 퇴직금 나오는 대로 갚을게
7. 문자메세지로 돈 빌려주면 10%이자 줄게.
8. 회사 매각되면 갚을게.
9. 가정주부가 돌려막기한 사건
10. 베트남 유학생에게 비자연장을 구실로 돈을 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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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머리말

대여금 사기는 다음과 같이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5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다년간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한다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전망과 성공가능성, 수익의 발생 여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및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유망한 사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채무를 단시간에 전부 변제해주고, 거액의 수익금도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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