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청구 판례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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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15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8501-2
출판일
2019.10.17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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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판례 7개를 수록

도서 정보

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전과가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불이행하여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판례와,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검사의 청구기각) 판례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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