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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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24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8320-9
출판일
2019.09.19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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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절도죄의 쟁점(개념, 손괴죄와 구별, 착수시기 등),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최근 대법원에서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뽑아놓은 10만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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