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군면제) 신청과 행정소송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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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90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8272-1
출판일
2019.09.11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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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소개
2. 행정소송 준비서면 예시
3. 인용 판례 10개
4. 지방병무청 연락처
5. 생계곤란 병역감면 규정

도서 정보

저자는 생계곤란 군면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 병역감면이 필요한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대로 병무청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 준비서면 예시, 인용된 판례, 규정 등을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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