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인문사회 > 정치/사회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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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인문사회 > 정치/사회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50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8260-8
출판일
2019.09.10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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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병역법상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입영의무가 있으나, 신체등급 판정상 문제나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입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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