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객관식 지문요약집(2013년까지)

기타 > 교재/참고서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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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91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8207-3
출판일
2019.09.02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흙수저 로스쿨 생존기, 젊은 변호사 김변의 개업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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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일반 교과서 목차와 동일합니다.

도서 정보

형법 총론 주요 판례지문, 주요 객관식 지문, 이론지문 등 2013년까지의 주요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예를들면....


1. 위험형법: 사회보호적 기능. 법은 최소한의 도덕=행위반가치론. 죄형법정주의=보장적 기능. 특별예방사상은=죄형법정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호적 기능: 보충성원칙을 고려. 사회보호적 기능: 일반예방·특별예방.
*보충적 관습법인정: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의 소급효 긍정/ 사회봉사명령 소급효금지됨.
*소송법규정에 소급효금지는 적용안되나. 공소시효 완성 범죄를 사후입법에 의하여 다시 공소시효 진행하는 진정소급입법도 법익교량에 의해 허용가능
*합헌결정후 사정변경 이유로 위헌결정시. 해석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제한은 불허.
*판례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긍정하나. 범행발각후 자수사건에서는 유추로 봄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 허위의 주민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님. 구성요건 불충족.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충처벌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
*간통죄를 자유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2.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 특히 긴급한 필요+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유해물질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는 위임은 가능. 관습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가능. 보호관찰: 보안처분=재판시법에 따라 명령가능. 사회봉사명령=보안처분의 성격+실질적 신체적 자유제한=형벌불소급의 원칙=행위시법을 적용

3.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안처분=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안됨. 형사소송법 규정=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수설.
4. 형벌불소급원칙=얼마동안 형사소추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도=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18 특별법.
5. 지방공기업법 임직원의 공무원간주=범위에 관한 구체적 규정O=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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