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객관식 지문요약집(2013년까지)

기타 > 교재/참고서  by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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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김재호변호사
출판형태
전자책
파일형태
파일크기
0.52MB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8206-6
출판일
2019.09.02

저자 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흙수저 로스쿨 생존기, 젊은 변호사 김변의 개업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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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각론 일반 교과서 목차와 동일합니다.

도서 정보

형법각론 주요 판례 지문, 객관식 지문, 이론 지문 등 2013년까지 주요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예를들면...

1. 제왕절개수술=의학적으로 수술가능+규범적으로 수술필요시기=분만개시시점=아님/ 절개시.
*조산원이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함: 업무상과실치사죄.

2. 낙태행위=임산부에 대한 상해죄 구성=아님
3.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각 행위 모두 기수범=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살인죄
*피고인이 9세 여아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케한 후 떠남: 살인의 범의인정.

4. 혼인외 출생자=생모살해=인지없이 존속살해죄/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모살해=존속살해죄
5. 입양신고없이, 친생자출생신고=양친자관계설정 명백의사+입양실질요건 구비=존속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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