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경영/경제/자기계발 > 경제  by 송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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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경영/경제/자기계발 > 경제
작가
송남근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컬러
판형
A5
페이지수
193p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6912-8
출판일
2019.04.11

저자 소개

송 남 근

제44회 행정고시 합격 후 농림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국제농업국, 농산물유통국,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국 등에서 경험을 쌓았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하였다.
영국에서 농촌정책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OECD대한민국대표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선진국들의 농업, 농촌 및 식품 정책의 이론적 논거와
실제 정책 사례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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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제1부 정책설계시 고려사항

1. 농업, 농촌 및 식품 정책의 목적
2. 정책 사이클
3. 정책 기획과 집행의 구분
4. Targeting, Tailoring 등 원칙들

제2부 기본 개념들의 이해

1. 농업이란? (먹을거리 or 공공재 공급, 1차산업 or 시스템)
2. 농업 보조(금)
3. 농가소득, 농업소득, 부가가치
4. 농가,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주
5. Decoupling(생산非연계)
6.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7. 규모화(또는 집중화)
8. 농지에 대하여
9. 농업의 공익적 기능(농업의 사익은?)
10. Cross-compliance(교차준수 또는 상호준수)
11. 농업과 축산업
12. 농촌이란 어떤 곳인가?
13. 농업과 농촌발전(Rural Development)
14. 상향식 vs. 하향식 발전
15.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의 관계
16. Food Security(식품보장 vs. 식량안보)
17. 식품사슬(Food Chain)에 대하여
18. 식품산업의 경쟁력
19. 식품가격의 형성

제3부 농업, 농촌 및 식품 정책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1. 영국의 지속가능한 식품 전략
2. EU의 농촌정책 – 농업중심에서 폭 넓은 농촌 이슈로 확대
3. OECD의 식품과 농업분야의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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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농업, 농촌 및 식품과 관련된 이슈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농업이 단순하게 1차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환경오염, 물 부족,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농산물가격 불안정, 식품안전, 가축질병,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동물복지 등 많은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농업과 관련한 복잡한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OECD, EU와 같이 선진국들이 모인 국제기구에서는 전체적인 틀(framework)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업관련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 외의 영역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적인 접근이 쉽지는 않다. 많은 지식과 경험적 증거를 요구한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 농촌 및 식품 정책 분야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추진되지는 못한 것 같다. 왜 못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농업과 관련한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무수하게 많은 외국의 정책들을 짧은 시간에 도입했다. 물론 관계 공무원, 학자 등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책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새롭게 도입한 많은 정책과 제도의 개념, 원칙 등이 도입과정에서 왜곡이 되거나 일부 부정확하게 이해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농업, 농촌, 식품과 관련한 이슈들을 조금씩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 및 식품과 관련된 정책 여건이 많이 복잡해지고, 정책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이 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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