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실무종합

기타 > 교재/참고서  by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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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기타 > 교재/참고서
작가
김영민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B5
페이지수
411p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272-4900-7
출판일
2018.10.01

저자 소개

일반 공채출신

17년 경감 승진

다음 경찰사랑 카페에서 허연늑대로 활동중

목차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9
2. 경찰개념의 분류 11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14
2. 경찰의 수단 17
3. 경찰활동의 기초 17
4. 경찰의 관할 18
5.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성질 2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21
제4절 민주경찰의 사상적·윤리적 토대
1.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 23
2. 경찰부패 23
3.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 26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7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2

제2장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35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경찰 37
제3절 미군정하의 경찰 38
제4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39
제5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40
제6절 한국경찰사의 교훈 41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서설
1. 경찰과 법치행정 43
2. 「경찰법」의 개요 44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5
4. 훈령과 직무명령 48
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9
제2절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51
2. 경찰조직과 법 53
제3절 경찰공무원과 법
1. 「경찰공무원법」 58
2. 「경찰공무원법」의 기본구조 58
3.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61
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9
5. 징계에 대한 구제 79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80
제4절 경찰작용법
1. 경찰권발동의 근거 81
2. 경찰권의 행사(발동) 81
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83
4.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85
5. 행정처분 91
6.「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92
7.「경찰관직무집행법」 92

제4장 경찰관리
제1절 의의 105
제2절 경찰조직관리 105
제3절 경찰인사관리 109
제4절 경찰예산관리 112
제5절 기타관리
1. 경찰장비 관리 117
2. 경찰보안관리 120

제5장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의의 127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 및 장치
1. 경찰통제의 유형 129
2.「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31
3.「행정절차법」135
4. 행정심판 137
5.「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137
6. 국가배상제도 138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원인
1. 범죄의 개념 143
2. 범죄원인론 144
제2절 범죄통제론
1. 범죄통제 이론의 전개 147
2. 범죄통제의 제이론 147
제3절 112신고
1. 112신고 접수 시 기본자세 및 유의사항 150
2. 112신고 지령 시 기본자세 및 유의 사항 151
3.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151
4.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한 측위기술 152
제4절 지역경찰
1. 지역경찰의 의의 153
2. 지역경찰의 구성 및 임무 153
3. 지역경찰의 근무요령 153
4. 범죄예방활동 154
5. 사건현장 임장 전 유의사항 155
6. 현장초동조치 155
제5절 지역경찰활동
1.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의 159
2. 전통적 경찰활동과의 비교 159
제6절 경비업 159
제7절 생활질서활동
1. 풍속영업 160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160
3.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1
4.「경범죄처벌법」 161
5. 유실물 처리 163
제8절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164
2. 학교폭력 166
3.「청소년 보호법」167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68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9
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1
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3

제2장 범죄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의의 177
2. 수사실행의 5대원칙 177
3. 수사의 조건 177
제2절 수사의 주체로서의 경찰 179
제3절 수사절차
1. 범죄수사의 흐름 181
2. 수사의 단서 183
3. 강제수사 185
제4절 현장수사활동
1. 초동수사 191
2. 현장관찰 191
3. 유류품 수사 191
4. 탐문수사 192
5. 감별수사 193
6. 수법수사 193
7. 장물수사 194
8. 알리바이(Alibi)수사 195
9. 감식수사 195
10. 통신수사 195
제5절 수사면담(조사)
1. 조사절차와 유의사항 199
2. 수사서류의 작성 201
제6절 수사종결
1. 사건기록의 송치와 편철 203
2. 공소제기 204
제7절 수배제도
1. 수배의 의의 205
2. 수배의 종류 205
3.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사항 205
4. 지명수배자 인수·호송 206
제8절 수사행정
1. 유치장 관리 208
2. 호송 209
3. 우범자 210
제9절 과학수사
1. 정의 212
2. 미세증거물 212
3. 범죄감식 212
4. 지문 213
5. 사체현상 214
6. 주저흔과 방어흔 214
7. 총기에 의한 사망 215
8.「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5
9.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216
10. 혈흔 216
제10절 개별범죄수사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 마약류사범 수사 217
3. 컴퓨터 관련 범죄 219
4. 기타범죄 수사 220

제3장 경비경찰활동
제1절 의의
1. 의의 223
2. 경비경찰의 대상 223
3. 경비경찰의 특징 224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1. 경비경찰권의 근거 225
2. 경비경찰권의 한계 225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1. 조직운영의 원리 225
2. 경비경찰의 수단 225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229
2. 선거경비 230
3. 집회시위의 관리 232
4. 재난경비 234
5. 국가중요시설경비 239
6. 경찰작전 241
7. 대테러 업무 245
8. 청원경찰 248
9. 경호경비 250
10. 의경관리 252

제4장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 일반
1. 법적근거 및 임무 255
2. 도로교통 255
제2절 교통지도단속
1. 교통지도단속 260
2. 통고처분 261
제3절 운전면허
1. 운전면허 264
2. 운전면허 행정처분 267
제4절 주취운전 및 난폭운전
1. 음주측정 270
2. 위험운전치사상 271
3.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태도 271
4. 난폭운전 273
제5절 교통사고
1. 교통사고의 의의 274
2. 교통사고의 처리 275
3. 교통사고 관련 주요판례 278

제5장 정보경찰활동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1. 경찰정보의 개념 283
2. 정보경찰활동의 법적근거 283
3. 관련판례 283
제2절 정보이론
1. 정보와 관련법률 248
2. 정보의 질적 요건 248
3. 정보의 효용 285
4. 정보의 분류 286
5. 정보의 순환 290
제3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1. 청보의 수집 및 작성 296
2. 정보분석 296
3. 신원조사 및 기록보관 297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1. 용어의 정리 299
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303
3. 특정인 참가의 배제 303
4. 경찰관의 출입 304
5.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304
6.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또는 제한통고 308
7. 이의신청 등 310
8.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310
9.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310
10.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311
11. 질서유지선 311
12. 확성기 등 사용제한 312
13. 집회 및 시위의 해산 312
14. 정보채증 312

제6장 보안경찰활동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와 특색 317
제2절 공산주의 이론
1. 공산주의 철학이론 319
2. 공산주의 경제이론 320
3. 공산주의 정치이론 320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1.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321
2. 국내 좌익폭력세력 323
제4절 방첩활동
1. 방첩활동의 원칙과 수단 326
2. 방첩활동의 대상 326
3. 공작 328
4. 심리전 331
5. 대공상황의 분석 판단 333
제5절 보안수사
1. 의의 336
2. 정보사범의 특성 336
3. 「국가보안법」의 특징 336
4. 「국가보안법」상 보안수사의 대상 338
제6절 보안관찰 347
제7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활동 352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54

제7장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 일반
1. 외사경찰의 의의 357
2. 외사경찰활동 357
3. 국제적인 치안위협요소 358
제2절 국제질서와 치안환경의 변화
1. 국제질서에 관한 사상 359
2. 다자간 국제경찰 협력기구 362
제3절 외사경찰의 주요대상
1. 외국인 363
2. 외국군대 371
3. 외교사절 37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사건 수사 376
제5절 국제경찰공조
1. 인터폴을 통한 공조 380
2. 국제형사사법공조 383
3. 범죄인 인도 385
제6절 기타법률 388
1. 「밀항단속법」 388
2.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 388
3.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388
제7절 의전
1. 국기 389
2. 외교관 서열389

제8장 기타활동
제1절 공문서 관리 391
제2절 경찰홍보 396
제3절 경찰의 감찰 및 감사활동
1. 감찰 400
2. 감사 402
제4절 인권경찰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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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머리말
본 서는 제가 2016년도 승진시험을 준비하면서 공제회 실무종합을 정확히 반영한 책을 시중에서 찾지 못해 여러 가지 기본서를 참고하여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2017년 개정판을 만들고 2018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수험생들의 질문이 “실무종합 기본서 한권만 보면 됩니까?, 실무종합이 범위가 넓은데 다른 것도 봐야 됩니까?”라는 질문인데 저는 단연코 실무종합 책 한권만 제대로 보면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제는 당해 연도 공제회 실무종합 책을 벗어나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서는 최대한 공제회 실무종합 편제를 따르려고 하였고 공제회 실무종합 책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실무종합의 고득점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실무종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이 밑으로 빠지기 전에 먼저 물을 많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하여야만 머릿속을 채우게 되면 결국 고 득점하여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잃어버리기 전에 무한반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팁은 본 서를 보고 공제회 실무종합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12월경에 모의고사를 여러 개 돌려 풀어보면서 실전감각을 익히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서의 특징은 11년도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 표시를 하였으며, ()옆에 연도 표시는 아래 부분에서 골고루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다는 뜻이고, ), ①옆 기출 표시된 부분은 그 부분만 기출 되었다는 표시이므로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기출되었나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공제회 실무종합 7월 정오표와 2018. 9월까지 법령 개정부분을 완전히 반영하여 단권화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본 서를 참고하여 고 득점하여 꼭 승진의 영예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도윤이, 화랑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김명규 경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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