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2

소설  by 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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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분야
소설
작가
차영민
출판형태
종이책
인쇄컬러
표지-컬러, 내지-흑백
판형
A5
페이지수
205p
출판사
부크크
ISBN
979-11-86072-39-4
출판일
2014.11.22

저자 소개

1989년 부산 출생, 대학에서 문예창작학 전공
저서: 그 녀석의 몽타주, 소년 달리다 외
블로그 : http://blog.naver.com/cym8930

목차

(1심 판결문)
1. 신입
2. 어쩔 수 없는 시작
3. 접촉사고
4. 접견 불가
5. 전승생의 진술
6. 최초목격자
7. 최초신고자
8. 긴급체포
9. 체포적부심
10. 한국고등학교
11. 장산아
12. 1차 공판
13. 1345호
14. 영장실질심사
15. 이상한 만남
16. 은밀한 관계
17. 2차 공판
18. 인턴 박
19. 보석 신청
20. 뜻하지 않은 일들
21. 믿을 수 없는 진실
22. 최후의 결전
23. 다시 시작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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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단 1퍼센트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파헤쳐라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 최헌제의 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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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부

판 결

사건 2012 고합 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살인)
피고인 전승생 (671122-1234567), 고등학교 교사
주거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등록기준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검사 오검관
변호인 변호사 안변호
판결선고 2013. 5. 20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미결구금 174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일 22:00경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소재 피해자 윤지혜(여, 17세) 집을 찾아간다. 피고인은 마당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들어오자 “가정방문하러 왔어. 많이 늦었네.”하며 거실바닥에 피해자를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는다.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피고인은 교복 치마 밖으로 드러낸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욕정을 느낀다.“교복이 참 짧구나. 학생이 짧게 입으면 안 되지.”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다. 피해자는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며 제압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머리채를 부여잡은 채 부엌으로 끌고 가서 지름 약 5센티미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목에 겨눈다.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는 말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하고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한다.
이에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찰과상을 입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벗겨낸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개수대에 있는 수도꼭지와 연결해 자살로 위장하고 도주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서철국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외음부에서 채취한 0.2g가량 정액과 피고인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무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2의 제1항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으로서 전달사항이 있어 방문한 것뿐이다. 피해자와 한 시간가량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만 했을 뿐 강간은 물론이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인에게 범행을 당했다. 공소내용대로 피해자에게 5센티미터가량의 칼을 들이밀었다는데 그 칼은 증거에서 없다. 그 칼을 지닌 사람이 진범일 것이다.
증거로 나온 DNA 감정결과도 피해자 외음부에서 채취한 양이 극소하므로 정확도가 의심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다음 날 평범하게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검으로 밝혀진 범행시각도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그 시각에 범행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가. 판단

피고인은 교사로서 담임하는 학생을 방문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22:00 경에 피해자 집을 방문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일반적인 가정방문이라고 하나 그 시각에 방문한 이유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제3자에게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외음부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소견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